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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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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서울고등법원 2000.06.22 선고 2000누1982 판결
  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00.06.02 선고 99누105 판결
  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98년
1997년
1996년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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